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한 전 총리는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면서도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8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동조했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3개월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사실상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br /> <br />[김형수 / 내란 특별검사보 :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br /> <br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 폐기하고 탄핵 심판에서 위증하는 등 한 전 총기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총리에게 반대 취지의 발언 외에 구체적으로 계엄을 저지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파쇄를 두고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독자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한 건 위법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br /> <br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가슴 깊이 죄송하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br /> <br />부끄러움과 사무치는 절망감을 느낀다고도 했는데, 다만 계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br /> <br />[한덕수 / 전 국무총리 :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입니다.] <br /> <br />한 전 총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br /> <br />특검은 이번 구형이 앞으로 있을 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두 달 뒤 나올 재판부의 결정도 향후 내란 사건 판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622003862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