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하자며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br /> <br />대신 법사위 간사 선임 등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야 협상이 극적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장동 국정조사'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국정조사' 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 건데, 대신 법사위 야당 간사 즉각 선임과 법사위원장의 편파적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해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서 법사위에서의 국정조사 진행도 ….] <br /> <br />송 원내대표는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국정조사가 무산되는 것보다는 법사위에서라도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와 항명, 항소 제한 등은 당연히 법사위 소관이라며 지금이라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들은 일관되게 신속한 국정조사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여러 이유로 회피해온 건 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항명에 대한 확실한 단죄 의지를 계속 밝힌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법사위원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br /> <br />사법 개혁을 두고는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br /> <br />범여권 법사위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 판결의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재판 소원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 자리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의 소신 발언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속도전에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하여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여당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사법부를 다시 짜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 권한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선 정치 판사 시대가 열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622095031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