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br />1심 항소 시한 7시간가량 남기고 언론 공지 <br />1심, 지난 20일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유죄 선고<br /><br /> <br />검찰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br /> <br />주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대장동 사건 이후 두 번째로, 검찰은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점은 아쉽지만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지난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br /> <br />이 같은 결정은 항소 시한을 7시간가량 남기고 언론에 공지됐습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고 결과는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br /> <br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만큼 항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검찰은 상급심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입장문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 재판이 진행되는 6년 가까이 분쟁이 이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는 항소를 제기한 일부 피고인들의 무죄나 감형 취지의 주장만 다투게 됐습니다. <br /> <br />검찰이 주요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건 대장동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br /> <br />검찰은 수사·공판팀을 비롯해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부장원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전자인 <br />디자인 : 김진호 <br /> <br /> <br /><br /><br />YTN 부장원 (boojw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721352139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