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행렬을 환율을 올리는 주요 원인으로 보거나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외환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r /> <br />서학개미 행렬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인데,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10월 한 달에만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는 9조5천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br /> <br />해외주식 개인투자자 보관금액은 240조 원에 이릅니다. <br /> <br />[오인환 / 경기도 수원시 : 미국 달러나 미국 기업들, 그 성장성에 대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 큰 것 때문에….] <br /> <br />[박건후/ 서울 영등포구 : 앞으로의 신뢰보다는 지금까지 겪어왔던 경험에 대해서 뭔가 좀 미국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br /> <br />[전형호/광주광역시 거주 : 서울과 다르게 그런 미분양에 대한 부동산의 투자 가치도 없을뿐더러 제가 이 집을 샀을 때 가치가 보존이 될지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br /> <br />이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환율 관련 브리핑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과세 강화 여부를 묻자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현재 해외 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br /> <br />서학개미들이 반발하자 기재부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 없다는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br /> <br />뒤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br /> <br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답이 '쿨하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br /> <br />이 총재는 환율이 천5백 원을 넘는다면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은 우리 경제 기초체력 하락인데, 당국자가 본질적인 문제를 놔두고 개인의 투자 행태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옵니다. <br /> <br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 미국은 1.6%입니다. <br /> <br />또 앞으로 매년 최대 2백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이뤄지게 됩니다. <br /> <br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한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맞춰주는 것,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주는 정책, 산업간 장벽을...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2804531246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