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정당 현수막을 다시 대상에 넣고, 종교와 출신국,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정치표현의 자유 내지는 정당 활동 보장을 이야기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혐오 표현과 경관 훼손을 이야기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 <br />조국혁신당도 원내 소수정당은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없다면서, 유감스럽다고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적절한, 절제된 자유 등을 언급하며 표결을 진행했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br /> <br />행안위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금지 개정안, 대통령 등 주요 요인들의 관저와 집무실 100m 이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715261289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