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두고 여야 충돌 <br />공동폭행 등 혐의 민주당 관계자들 오늘 10시 결심 <br />의안과·회의장 막은 자유한국당 측과 몸싸움 벌여<br /><br /> <br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관계자들 10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잠시 뒤 열립니다. <br /> <br />어제 검찰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검찰의 구형과 설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오늘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죠? <br /> <br />[기자] <br />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지난주 끝났고,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는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됩니다. <br /> <br />이들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와 회의장을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고,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최종 진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br /> <br />앞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해왔는데요, <br /> <br />자리를 지키거나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밀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br /> <br /> <br />오늘은 형량을 얼마나 구형할지도 관심이죠? <br /> <br />[기자] <br />네, 검찰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6명 중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만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어제(27일) 오후 4시 반쯤 검찰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지했습니다. <br /> <br />오늘 민주당 관계자들 재판에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현직 의원 2명이 포함돼 있어,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할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br /> <br />오늘 결심 ... (중략)<br /><br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809443514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