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보도채널 YTN 2년 전 유진그룹이 인수를 했는데요. <br> <br>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br>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br> <br>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서울행정법원이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습니다. <br><br>재판부는 "방통위원 2명만 있는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br><br>방통위법상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승인할 수 있지만, 재적위원이 2명뿐이라면 의견 교환만 가능하고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br> <br>재판부는 또 주요 의사 결정은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된 '방미통위'가 3인 이상으로 다시 구성되면 '유진 그룹'이 최대 주주 변경 재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br> <br>다만, 정부 차원에서 헐값 매각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br> <br>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에는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br><br>대통령실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br> <br>영상편집: 이승근<br /><br /><br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