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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은 줄줄이 기각...재판서 치열한 공방 예고 / YTN

2025-11-28 0 Dailymotion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모두 10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9건이 기각됐습니다. <br /> <br />결국, 채 상병 사망 책임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기소 했는데, 앞으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특검팀이 가장 먼저 신병 확보에 나선 피의자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br /> <br />이른바 'VIP 격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해 수사 외압을 넣은 것을 국회와 법원에서 부인한 혐의였습니다. <br /> <br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지난 7월 22일) : 특검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br /> <br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br /> <br />이후로 잠잠하던 특검은 석 달 뒤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채 상병 사망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7명이 대상입니다. <br /> <br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 영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4일) : 수고 많아요.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좀 부탁 드립니다) ….] <br /> <br />채 상병 사건 수사 지연·방해 의혹을 받는 공수처 전직 간부들 신병 확보도 실패했습니다. <br /> <br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가운데 9건이 기각됐습니다. <br /> <br />결국, 해병대 수사단이 애초에 처벌 대상에 넣었던 임 전 사단장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나머지 핵심 피고인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을 오가게 됩니다. <br /> <br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최종 성과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조성호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이승준 김세호 <br />영상편집 : 문지환 <br /> <br /> <br /><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2821385622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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