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임늘솔 앵커 <br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특검 상황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채 상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포함해 33명이 기소됐는데 수사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br /> <br />[조기연] <br />일단 짧은 기간이었는데 충분한 성과를 낸 수사라고 봅니다. 핵심은 순직 해병 채 해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그 수사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했던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한 부분.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자 외압 행사를 한 당사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해외에 도피시킨 부분. 공수처의 수사 외압 등 4가지. 세부적으로 5가지 수사 대상이었는데 대부분 혐의 사실을 규명해서 공소 제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배경, 동기가 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된 것은 시간상 한계, 참고인이나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 비협조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추가적인 국수본의 수사로써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면 될 만큼 수사를 진척시켰다고 봅니다. <br /> <br /> <br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10전 9패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만큼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br /> <br />[송영훈] <br />기본적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법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권이 있어야 되고 그 직권을 남용해야지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은 군사법원법상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검찰이 수사권이 없고 단지 인지해서 이첩할 수 있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누구의 직권남용으로 봐서 나머지 인물들은 그 직권남용의 공범이라고 구성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법리적으로 미묘하고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특검이 제대로 된 법리 구성을 해내지 못하고 또 증거 등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했...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910075650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