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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여행금지국 방문 처벌 강화' 개정안 의결 / YTN

2025-11-29 0 Dailymotion

여행금지 국가를 방문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국회 외통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당국이 방문이나 체류를 금지한 지역이나 국가에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현행 1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 간사인 김건 의원은 최근 위험 지역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행 금지구역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외통위는 레바논 평화유지군과 남수단 임무단으로 파견된 국군부대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과 싱가포르와의 범죄인인도조약 비준 동의안 등도 의결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817494401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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