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법안 11건을 의결했습니다. <br /> <br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됩니다. <br /> <br />여야는 다만,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접점을 찾지 못해, 기재위 안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br /> <br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여야는 수정안 상정을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한편,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여당의 '세금 독재'로 민생 경제가 파탄 위기에 놓였다며, 법인세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자 '대기업 질식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br /> <br />금융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교육세를 올리는 것도 금융보험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금융업 경쟁력 약화와 대한민국 성장 둔화로 이어질 거라며, 반자본시장법 갈라치기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30175138197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