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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시한-추경호 영장심사 D-1...정치권 운명의 한 주 / YTN

2025-12-01 5 Dailymotion

예산안 법정시한 하루 앞…여야 원내대표 회동할 듯 <br />지역상품권·특활비 쟁점…법인세·교육세로도 대립 <br />이견 좁히지 못하면,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 부의<br /><br /> <br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과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r /> <br />모레(3일) 비상계엄 발생 1년을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이번 주에 굵직한 일정들이 여럿 예정돼있죠? <br /> <br />[기자] <br />네,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r /> <br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쯤 만나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비롯한 쟁점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과 대통령실 특활비, 각종 정책펀드를 놓고 민주당은 사수를, 국민의힘은 감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br /> <br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는데요. <br /> <br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되면,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br /> <br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 모두 시한을 지키자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어제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 간 만찬 자리에서도 최종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내일은 또,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br /> <br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고 있어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발령과 국민의힘 사이를 잇는 여당발 '내란 프레임'의 주요 고리로도 작용해왔는데요. <br /> <br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앞서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방해 혐의가 사실이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거듭 지적했고, 기각되면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거라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 겁박이라며,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여야는 잠시 뒤에 열릴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놓고도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SNS를 통해 내란전담...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109490034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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