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침대식 재판에 윤 석방될 수도…국민 불안" <br />정청래 "연내 사법개혁안 처리…2차 종합특검 검토" <br />장동혁 "추가 특검?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작 목적" <br />여야, 법사소위서 ’내란재판부’ 등 놓고 고성 충돌<br /><br /> <br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듭 언급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면서,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여야가 사법부를 놓고 아침부터 난타전을 벌이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사법부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한 건데요. <br /> <br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침대식 재판'이라 표현하며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될 거란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올해 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특히 현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서 특검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정 대표의 이러한 주장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공작이라 깎아 내렸는데요. <br /> <br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266억 원에 이르는 혈세와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에 실패 특검이 판명났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정권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이 시각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소위가 한창인데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을 놓고 여야가 고성 충돌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예산안 처리 시한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br /> <br />[기자] <br />네,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일입니다. <br /> <br />여야가 '이재명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그리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법인세·교육세 인상 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br /> <br />대장동 국정조사 안건까지 포함해, 양당 원내지도부가 아침부터 만나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111425871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