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쿠팡 사태 대책으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br> <br>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본 것보다 훨씬 많이 배상을 물리는 안, 그리고 정부, 국회 출신 인사 대거 고용해서 무분별하게 로비하는 거 통제하라고요. <br> <br>이상원 기자입니다.<br><br>[기자]<br>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br> <br>[제52회 국무회의] <br>"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br> <br>이 대통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꺼내들었습니다. <br> <br>[제52회 국무회의] <br>"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br><br>과징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br> <br>쿠팡의 경우 현행으로도 최대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br><br>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 <br> <br>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을 개정할지 새로 입법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br><br>이 대통령은 입법 로비 활동과 관련해 "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법을 지시했습니다. <br><br>쿠팡은 올해만 정부·국회 출신 인사 18명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나 보안 강화 대신 로비에만 돈을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기태 조승현 <br>영상편집 : 배시열<br /><br /><br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