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정부가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최대 1조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과거 최대 과징금 사례였던 SK텔레콤의 기록을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br /> <br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그동안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던 업체는 SK텔레콤입니다. <br /> <br />모두 2,300여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 등 25종이 유출되며 1,347억9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br /> <br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쿠팡의 계정정보는 무려 3천370만 개. <br /> <br />사상 최대 규모의 유출 사고입니다. <br /> <br />국회 현안 질의에서 쿠팡에 최대 1조 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br /> <br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사태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며, 금액 산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이정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쿠팡에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 확정뿐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br /> <br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쿠팡의 지난해 매출 41조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과징금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br /> <br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을 경신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br /> <br />국회에서는 쿠팡이 앞선 세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과징금·과태료가 16억 원 수준에 그쳤던 점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개보위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규모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br /> <br />쿠팡에 대한 최종 과징금 규모는 쿠팡 측의 입증과 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br /> <br />YTN 김진두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전주영 <br />디자인: 정민정 <br /> <br /> <br /><br /><br />YTN 김진두 (jd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202222016639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