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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국회 산자위 통과 / YTN

2025-12-04 3 Dailymotion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br /> <br />산자위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습니다. <br /> <br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그간 여야 간 이견을 드러낸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선 산업 특성상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가 계속 대안을 논의한다는 취지의 부대 의견을 달기로 정했습니다. <br /> <br />다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무리 급해도 해당 법안의 제일 중요한 쟁점이 근로시간 특례인데 이 부분을 제외하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br /> <br />이에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해당 법안에선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졌으나 지난 3월 근로기준법 시행 지침이 변경돼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 연장 근로가 생겼다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423072593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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