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 법사위 통과 <br />헌재소장·법무장관·판사회가 추천…대법원 배제 <br />’조희대 사법부’ 계엄 재판 불신 때문에 추진 해석 <br />대법원 "헌법에 위배"…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시사<br /><br /> <br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등을 사법개혁 법안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대법원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오늘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br /> <br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비상계엄 1년,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당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내란 관련 사건을 도맡는 별도의 재판부를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br /> <br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해 꾸린 재판부 추천위원회가 전담 재판부 2배수를 추리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법관이 아닌 위원이 다수인 데다, 대법원을 배제했습니다. <br /> <br />표면상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명분이지만, 조희대 사법부에 계엄 연루자들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불신 때문이란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제) :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br /> <br />대법원은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br /> <br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 그제) : 제가 30년간 법관으로서 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것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br /> <br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br /> <br />상임위 자체 검토에서도 불리한 수사나 재판 결과를 받은 당사자의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법안입니다. <br /> <br />사법부를 향한 거세지는 압박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그제) :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501561413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