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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불법 접속 면책’ 약관 추가 논란…“배신감 든다”

2025-12-05 0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고객의 개인정보를 털린 쿠팡, 이런 사고를 예견하기라도 한 걸까요? <br> <br>쿠팡이 1년여 전 쯤 약관에 조항 하나를 추가했는데, 해킹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br> <br>논란이 거센데요. <br> <br>장호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지난해 11월 추가된 쿠팡의 회사 면책에 관한 이용약관입니다. <br> <br>'불법적인 서버 접속이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br> <br>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어,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합니다.<br> <br>이커머스 업계에선 해킹 등 외부의 서버 침입에 대한 회사의 면책 조항을 광범위하게 규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br> <br>소비자들은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입니다. <br> <br>[서석민 / 서울 용산구] <br>"가장 중요시하는 보안 부분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면 상당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br> <br>[이석이 / 서울 강북구] <br>"처음에 든 감정은 조금 배신감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피를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br><br>전문가들은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합니다. <br><br>[김한규 / 변호사] <br>"(이용약관은) 일방적으로 사측에 유리하거나 소비자의 불리한 규정 같은 경우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br> <br>쿠팡 측은 "약관 일원화 과정에서 타 약관에 있던 내용을 추가한 것일뿐, 회사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고 해명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장호림 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기열 채희재 <br>영상편집: 김지향<br /><br /><br />장호림 기자 holi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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