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사실상 ’우려 의견’ <br />조희대 "제도 그릇되게 개편된다면 국민이 피해 봐" <br />"전문가 판단 바탕으로 개편 신중하게 이뤄져야"<br /><br /> <br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를 논의하기 위한 법원장회의가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br /> <br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최근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법 신설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오후 2시부터 이어졌는데요. <br /> <br />조금 전에 6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잘못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br /> <br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br /> <br />[기자] <br />대법원입니다. <br /> <br /> <br />지금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회의가 이제 종료된 거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br /> <br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조금 전 6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br /> <br />대법원은 오늘 법원장 회의 결과를 곧바로 발표했는데요. <br /> <br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br /> <br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 안에 대해 사실상 우려를 표했는데 여당과의 갈등이 표면화 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자세한 결과는 잠시 뒤에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 <br />오늘 논의 대상들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는 거로 보입니다.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520050944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