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br /> <br />법원장들은 관련 법안에 위헌성이 크다면서 되레 재판이 지연돼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br /> <br />우종훈 기자, 회의에서 어떤 입장이 나왔나요? <br /> <br />[기자] <br />네,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br /> <br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br /> <br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내란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인 만큼 국민에게 사법부를 믿고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도 했습니다. <br /> <br />전국 법원장들이 모인 오늘(5일) 정기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돼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br /> <br /> <br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개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죠? <br /> <br />[기자] <br />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br /> <br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오늘 법원장들이 논의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br /> <br />또,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우종훈 (yskim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5230359248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