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이 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한 내란 척결'을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입법전쟁이 연말 정국으로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비상계엄 1년이 지나자, 민주당은 한층 더 거세게 야권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br /> <br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논쟁으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재확인되고, <br /> <br />장동혁 대표가 계엄이 '의회 폭거' 탓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고리로 '완전한 내란 척결'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br /> <br />거듭 위헌 정당 해산 카드를 꺼내며, 국민의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할 암 덩어리에 비유하기까지 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암 덩어리는 전부 다 긁어내서 다시는 내란·외환의 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br /> <br />또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거론하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 <br /> <br />야권 압박과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까지 내란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며 '사법개혁' 속도전에도 나섰습니다. <br /> <br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며 연말 입법전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br /> <br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일) :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 막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 <br /> <br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 3일) : 도대체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골라 쓰겠다라는 법인데, 이미 재판하고 있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에게 맡기겠다는 거에요. 이런 삼권분립 침해가 어디 있습니까?] <br /> <br />위헌 논란 속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br /> <br />계엄 사태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법개혁 전반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별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중지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인터뷰 : 김 병 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일) "무엇보다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를 잡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 (중략)<br /><br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6051635266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