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당분간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붕괴 가능성이 거론된 연립정부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br /> <br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 시간 5일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2031년까지 최소 48％로 유지하는 '연금수준 안정화·세대자본법' 개정안 등 연금 패키지를 찬성 318표, 반대 224표, 기권 53표로 가결했습니다. <br /> <br />연금 패키지에는 자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양육 기간 3년을 보험가입 기간에 포함하고 법정 은퇴연령 67세를 넘겨서도 계속 일하는 연금수급자의 소득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쟁점이 된 소득대체율은 기존 법안에 올해까지만 48％로 보장하게 돼 있었는데, 하한 규정이 사라질 경우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br /> <br />독일 정부는 지난해 올라프 숄츠 총리 시절부터 소득대체율 하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br /> <br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내 청년그룹 의원 18명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몇 달간 진통을 겪었습니다. <br /> <br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수 년간 논의해온 병역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습니다. <br /> <br />새 법에 따라 내년부터 해마다 18세가 되는 남녀는 군복무 능력과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받고 2027년부터는 18살 남성 전원이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br /> <br /> <br /><br /><br />YTN 조수현 (sj102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206012042878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