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법원장회의 결과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br><br>여당은 사법부가 반성과 사과는 외면했다면서 정치 검찰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br> <br>반면 야당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단 걸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면서 민주당이 한 술 더 떠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한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br><br>[기자]<br>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br> <br>"불법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br> <br>[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br>"사법부는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지금의 침묵과 책임 회피는 또 다른 공범이 되는 길임을 사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br> <br>김용민 의원은 "사법부가 견제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성윤 의원도 "사법부의 끝은 정치 검찰과 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br> <br>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건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단 걸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고 했습니다.<br> <br>특히 "누구도 민주당에게 입법 독재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면서 "총력 저지하겠다"고 했습니다. <br><br>[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br>"집권 여당이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정의 근본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헌법을 길바닥의 휴지 조각처럼 짓밟고 있습니다." <br> <br>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br><br>내란·외환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 법률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향후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 심판을 받더라도 재판이 중단되는 걸 막겠단 겁니다.<br><br>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민주당이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명철 <br>영상편집 : 배시열<br /><br /><br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