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br> <br>김윤수입니다. <br> <br>삼권 분립의 한 축이 경고등을 켰습니다.<br> <br>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나 법 왜곡죄 같은 법안은 위헌성이 크다면서 전국 법원장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br><br> 평소 돌출행동을 자제하는 법관들로선 여권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br> <br>사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되기 전에 모든 카드를 꺼내들겠단 각오입니다.<br> <br>당장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고, 또 추가 공론화 과정을 밟으면서 문제점을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br> <br>오늘의 첫소식,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br>[기자]<br>어제 대법원에 모여 6시간 동안 회의를 연 전국 법원장들.<br><br>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br> <br>회의장에선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 등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방식은 사법권 독립과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br> <br>또, 법 왜곡죄가 신설되면 재판 결과에 따라 판 검사 고소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br><br>[조희대 / 대법원장(어제)] <br>"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br> <br>사법부 차원의 반대 메시지는 다음주 내내 계속될 전망입니다. <br> <br>다음 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개최하는 사법제도 개편안 공청회가 예고돼 있습니다.<br><br>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이는 법관대표회의에선 법원행정처가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br> <br>기존 안건은 아니지만 중대 현안인 만큼 이례적으로 마련된 겁니다.<br><br>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사법부의 입장이 공유될 전망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br> <br>영상편집 : 이승근<br /><br /><br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