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비롯해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정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받은 기업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br /> <br />인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는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과 주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제도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기업의 내부 정보는 물론 민감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즉, ISMS-P 인증제도입니다. <br /> <br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 인증과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 통합돼 만들어졌습니다. <br /> <br />정부가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이고 현재 263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br /> <br />문제는 인증 기업에서 계속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br /> <br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보면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SKT, KT, LG유플러스, 롯데카드, 그리고 쿠팡, 전부 ISMS-P 인증된 곳이죠? (그렇습니다)] <br /> <br />정부가 전면적인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br /> <br />먼저 자율로 운영되던 인증 제도를 개인 정보를 다루는 공공 기관과 주요 민간 기업에 의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사나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는 인증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br /> <br />예비심사와 기술심사가 실효성을 갖도록 심사 방식을 개편하고, 인증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br /> <br />사후 관리도 크게 강화됩니다. <br /> <br />[송경희 / 개인정보보호위원장 : 인증 획득 이후에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보호 체계 운영에 중대한 결함이 확인 시에는 인증 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br /> <br />정부는 인증제도 기준 강화와 주요 기업에 인증 제도 의무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br /> <br />이와는 별개로 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인증기업에는 이달 안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YTN 박순표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정치윤 <br />디자인 : 임샛별 <br /> <br /><br /><br />YTN 박순표 (spar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20620562093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