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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안보 정책 문서에 나란히 한반도 비핵화 삭제 / YTN

2025-12-06 0 Dailymotion

미국과 중국이 최근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최근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태도에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뉴욕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북핵과 관련해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 차이보다는 트럼프 1기와 2기 간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미국 행정부는 행정부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가 안보 전략, NSS를 발표합니다. <br /> <br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한 NSS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동시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br /> <br />특히 트럼프 1기 때는 북한을 16번이나 언급했는데 이번엔 아예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에 내놓은 NSS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 강제 수단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br /> <br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안보 위협으로 늘 거론돼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때 북한에 대한 언급이 NSS에서 사라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부터, 북미 대화 재개에 대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유연성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이번 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전 행정부가 꾸준히 목표로 언급해온 핵 비확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진 것도 눈길을 끕니다. <br /> <br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입장을 확인해왔습니다. <br /> <br />이어 지난달 13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 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br /> <br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 (중략)<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20705030343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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