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최근 각자 발표한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나 태도 변화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국가 안보 전략, NSS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NSS는 행정부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전략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번 NSS에서는 북한 자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중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가 생략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미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주요 안보 위협으로 늘 거론돼왔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NSS에서 사라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반면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동시에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확장 억제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7년에 내놓은 NSS도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밝혀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부터, 북미 대화 재개에 대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유연성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그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입장을 확인해왔습니다. <br /> <br />이어 지난달 13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 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br /> <br />이번 NSS에는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전 행정부가 꾸준히 목표로 언급해온 핵 비확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br /> <br />NSS에서 설정한 전략적 방향은 이후에 발표할 국방 전략(NDS)에서 구체화하는데, ... (중략)<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20703433087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