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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안보 정책 문서에 한반도 비핵화 삭제...한국, 운신의 폭 넓어질 가능성 / YTN

2025-12-06 17 Dailymotion

미국과 중국이 최근 주요 안보 문서에서 이전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반영된 만큼 한국으로선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br /> <br />[기자] <br />미국 정부의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 전략의 큰 방향성을 담은 국가 안보 전략, NSS. <br /> <br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NSS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목표와 "확장 억제"를 언급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1기 때 NSS에선 북한을 16번이나 거론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최근 트럼프 2기 NSS에선 단 한 번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br /> <br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행정부의 대북 정책 목표라는 입장을 확인해왔습니다. <br /> <br />이어 지난달 13일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 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 내 한반도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낮아졌다는 관측부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유연성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br /> <br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 10월) :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무기를 보유한 걸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br /> <br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이 발표한 백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하는 등 중국의 성명과 문서에서도 비핵화 언급이 줄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 선언은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9월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언급은 빠졌습니다. <br /> <br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핵 불용 입장을 바꿔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암묵적으로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한국으로선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 중재 추진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br /> <br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박정란 <br />화면제공 : 백악관 <br /> <br /> <br /><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20707403752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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