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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이틀 앞 전운...여야 '입법 정국' 예고 / YTN

2025-12-07 9 Dailymotion

이번 주부터 이어질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연내 사법 개혁 완수를 목표로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위헌·위법 소지가 큰 법안들을 반드시 저지하겠단 각오입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 먼저 민주당은 계획대로 사법 개혁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이번 달 열릴 본회의에서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겠단 목표입니다.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3법',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 개혁안들이 대상입니다. <br /> <br />당장 오는 9일 본회의부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먼저 통과시킨다는 전략입니다. <br /> <br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본회의장을 떠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br /> <br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나머지 구체적인 법안 처리 순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두고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위헌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민주당의 사법 개혁 속도전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 이후 예고한 사법부 때리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br /> <br />거기에 한 달 남짓 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의도도 엿보입니다. <br /> <br /> <br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전략입니까? <br /> <br />[기자] <br />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맞선단 계획입니다. <br /> <br />최근 당 원내지도부는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민주당의 쟁점 법안 무더기 상정에 대비해 발언 순서를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또, 여당의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60명으로 강화하는 국회법 처리에 대비해 60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다만, 민주당의 다수 의석으로 필리버스터가 그간 하루 만에 무산되어 온 만큼, 장외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내일 '국민고발회' 형식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7095824776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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