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여야 간엔 쟁점 법안을 놓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법안별로 필리버스터 대응 계획을 세우는 분위깁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br /> <br />박희재 기자, 먼저 민주당은 계획대로 사법 개혁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과 이후 임시국회에서도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단 목표입니다.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비롯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이른바 '사법 개혁' 법안들, 법리를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이 대상인데요. <br /> <br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먼저 처리하겠단 전략입니다. <br /> <br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 필리버스터만 시작해놓고 본회의장을 떠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겁니다. <br /> <br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나머지 구체적인 법안 처리 순서를 논의할 예정인데요.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두고 사법부는 물론 대통령실 일각과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지금과 같은 민주당발 사법개혁 법안 움직임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법부 압박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br /> <br /> <br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전략입니까? <br /> <br />[기자] <br />네,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두고, '사법부 길들이기'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br /> <br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재판은 정권 도구가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br /> <br />이 때문에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을 세우며, 실제로 법안별로 발언 순서도 정하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br /> <br />또, 여당의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을 60명으로 강화하는 국회법 처리에 대비해 60명씩 조를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다만, 민주당의 다수 의석으로 필리버스터가 그간 하루 만에 무산되어 온 만큼, 장외 여론전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7115617383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