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일(8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br /> <br />'심각한 우려'를 표한 법원장들에 이어, 법관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계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건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br /> <br />이번 정기회의에는 두 개 안건이 상정됐는데, 여당발 사법개혁이 핵심입니다. <br /> <br />먼저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관련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br /> <br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br /> <br />법관 평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낼 전망입니다. <br /> <br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는 내용이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br /> <br />법관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br /> <br />모두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으로,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입장과 입법 가능성 등을 법관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br /> <br />앞서 지난 9월 열린 법원장회의에서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br /> <br />며칠 전 열린 회의에서도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위헌성이 있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br /> <br />사법부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발 사법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또 그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디자인: 신소정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7155801421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