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얼마 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씨의 장교 임관식이 화제가 됐죠. <br> <br>미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군에 입대한 터라 관심이 많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병역의 의무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병역기피자들 수가 최근 5년간 무려 9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br> <br>문제는 처벌 수단이 마땅치 않단 겁니다. <br> <br>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기자]<br>[현장음] <br>"해군 소위에 임명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 합니다! 필승! <필승!>" <br> <br>지난달 28일 해군 소위로 임관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 <br> <br>병역의무를 이행하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화제가 됐는데, 특권층의 병역 회피 논란을 불식하듯 군복무 기간이 36개월에 달하는 현역 장교로 입대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br> <br>그러나 최근 해를 거듭하며 다양한 수법을 통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br>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역기피자는 3000명이 넘고, 이 가운데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귀국하지 않은 인원만 900명이 넘습니다. <br> <br>해외로 나간 경우에는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문젭니다. <br><br>실제로 해외도피성 병역기피자 중 형사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극히 일부에 그치고, 대부분은 기소 중지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br><br>여권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국내로 돌아오기 전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br> <br>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기열 <br>영상편집: 석동은<br /><br /><br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