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쯤 과반수 재석…전국 법관대표회의 시작 <br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 가운데 108명 참여 <br />안건 토론 후 표결…출석 과반수 찬성해야 의결 <br />김예영 의장 "사법신뢰 회복·사법제도 개선 바라"<br /><br /> <br />전국 법관 대표들이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의장을 맡은 김예영 판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가 사법신뢰 회복과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br /> <br /> <br />회의가 언제 시작된 건가요. <br /> <br />[기자] <br />오전 10시 7분쯤 구성원 126명 가운데 과반수를 넘긴 84명이 재석해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br /> <br />참석 인원이 점차 늘어 10시 20분쯤엔 108명이 참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br /> <br />안건 토론과 찬반 표결 등을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br /> <br />의장을 맡은 김예영 판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의 논의가 사법신뢰 회복과 사법제도 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회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 <br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br /> <br /> <br />오늘 어떤 안건들이 논의되나요. <br /> <br />[기자] <br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br /> <br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br /> <br />재판제도 안건은 3개 항으로 구성된 입장 표명 의안이 발의됐습니다. <br /> <br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 법관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함을 밝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 <br />법관인사 제도의 경우 단기적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여론에 따라 제도를 성급히 개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지 결정하자는...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8113545876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