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재석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논의 계속 <br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도입’ 관련 행정처 설명 <br />각급 법원 대표 판사 모인 회의체…사법행정 논의 <br />안건 토론 후 표결…출석 과반수 찬성해야 의결<br /><br /> <br />여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오늘(8일) 오전부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br /> <br />사흘 전 법원장회의에 이어 사법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입니다. <br /> <br /> <br />회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br /> <br />[기자] <br />네, 오전 10시를 넘겨 구성원 126명 가운데 과반을 넘긴 84명 재석으로 회의가 시작됐고요, 정오쯤부터 점심시간을 가진 뒤 오후 1시 반부터 다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오전에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그리고 법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br /> <br />이에 대한 법관들의 질의와 응답도 오간 거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입니다. <br /> <br />안건 토론과 찬반 표결 등을 거치는데, 구성원 과반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출석 인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합니다. <br /> <br />의장을 맡은 김예영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라며 다양하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br /> <br />[김예영 /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 현재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 또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br /> <br /> <br />오늘 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다뤄지나요. <br /> <br />[기자] <br />공식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재판제도 관련 입장 표명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 제도 변경에 관한 의안입니다. <br /> <br />사법제도 개선 부분에는 방향성에 대한 기본 입장 확인과 법관들의 다짐 등이 담겼습니다. <br /> <br />제도 변화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밝히자는 취지입니다. <br /> <br />인사 제도의 경우 단기적 정치적 논...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813522222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