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끝에 보완 후 입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국민 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에서 여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했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내란전담재판부는 논의 초반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됐는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거죠.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두 시간가량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방안을 논의했는데, 결론이 도출되진 않았습니다. <br /> <br />내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정되지 않습니다. <br /> <br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부 필요성에 이견은 없었다면서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 의총에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법 방향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br /> <br />오늘 의총에서는 현재 법안으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오히려 관련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만 있다는 강경한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고, 법사위 김용민 간사와 일부 언쟁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아무래도 '위헌 논란'이 쟁점인 건데요, 정청래 대표도 이런 흐름을 의식한 듯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물론 연내 처리 의지만큼은 뚜렷합니다. <br /> <br />오늘 아침 회의 발언입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안건으로 올라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일단, 오늘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추미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뤄졌을 때도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br /> <br />또 헌재가 심판 제청 후 한 달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 헌재의 신중 의견이 있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위헌을 위헌으로 덮는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법안뿐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중략)<br /><b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817461386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