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집단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br>지난주 법원장들이 모인데 이어, 오늘은 일선 법관들 협의체인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br> <br>판사에 이어 변호사들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br> <br>김재혁 기자입니다.<br><br>[기자]<br>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br> <br>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하러 모인 겁니다. <br> <br>법관 대표 126명 중 100명 가까이가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해 논의한 결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커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안에 절반 넘게 찬성했습니다. <br><br>[김예영 / 한국법관대표회의 의장] <br>"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생각합니다." <br> <br>사흘 전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일선 법관까지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겁니다. <br> <br>법관회의는 법관 인사와 평가를 외부에 맡기는 제도 변경도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br> <br>한편 대한변호사협회도 내란전담 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br><br>판사에 이어 변호사들까지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해석입니다.<br> <br>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br> <br>영상취재 : 박찬기 <br>영상편집 : 장세례<br /><br /><br />김재혁 기자 winkj@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