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관련 사태 계속해서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쿠팡 사태 여파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용자들의 소송이 나선 데 이어서 미국으로 번지고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허준영] <br />아무래도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있고 배상액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쿠팡 사태의 피해자가 한국인분들뿐만 아니고 미국 시민권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고집단을 모아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정보유출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할 때 미국의 법원이 해당 법인, 여기에서는 쿠팡 미국 INC겠죠. 여기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아마 미국에서 소송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주로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각하하면서 한국에서 다투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 <br />만약에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한국보다 기업에게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겠네요. <br /> <br />[허준영] <br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쿠팡이라는 기업이 느끼는 압박감이라는 것이 물론 한국의 소송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소송, 그리고 이것이 혹시라도 미국에서 소송에서 인정받았을 때 원고들이 유리한 판정을 받았을 때 회사가 보상해야 될 것이 훨씬 더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br /> <br /> <br />한국 법무법인의 미국 현지법인, 그러니까 대륜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쪽이 기존의 유사사례 언급하면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중략)<br /><br />YTN 허준영 (ujiyeon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20907094490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