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제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br /> <br />노 전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에 부정선거 관련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br /> <br />또, '수거'나 '북한 공격 유도' 등 내용이 담긴 수첩의 작성자이기도 합니다. <br /> <br />이날 재판에선 특검과 변호인의 질문에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고, 대뜸 "귀찮아서 진술 거부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 검사 : 원래 11월에 실제로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br /> <br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아니 내가 혼자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고, 또 협조를 하고 해야 하는데, 아이가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교육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 하겠습니다.] <br /> <br />이에 재판부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귀찮아서 증언을 거부하는 건 안 된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지귀연 / 부장판사 :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입니다. 가끔 표현이 말씀하기가 싫어서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br /> <br />노 전 사령관은 특검이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제안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특검이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자신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br /> <br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제가 피의자가 돼서 처음에 뭐라더라? 플리바게닝인가? 플리바게닝? 법이 있다면서요. 선처해 주는 거. 플리바게닝 법을 보여주시면서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님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냐 이런 취지로 특검에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br /> <br />플리바게닝이란 형량협상제라는 말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사 측이 가벼운 범죄로 기소하거나 형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br /> <br />이러한 증언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증언을 얻어내려 파고들었습니다. <br /> <br />[김계리 /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 9월 16일이면 플리바게닝이 개정된 특검법이 시행되기도 전이거든요.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이에요. 특검 측에서 플리바게닝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 (중략)<br /><br />YTN 최세은 (cse101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9084220962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