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민주 "70여 개 비쟁점 법부터" <br />민주, ’더 쉬운 필버 중단법’ 오늘 처리 않을 듯 <br />오늘 오전 의장 주재 여야 지도부 회동…막판 협상<br /><br /> <br />오늘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회에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br /> <br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 추진에 맞서, 야당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br /> <br />[기자] <br />국회입니다. <br /> <br /> <br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각각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까? <br /> <br />[기자] <br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민주당은 70여 개 비쟁점 민생 법안부터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내비치자, 한발 물러선 겁니다. <br /> <br />무제한 토론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더 쉬운 필리버스터 중단법' 상정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민주당은 오늘 처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반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안건을 두고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br /> <br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저녁까지 법안소위 열어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반대로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br />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은 일단은 제동이 걸린 모습이네요? <br /> <br />[기자] <br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놓고 당 내부에서조차 위헌성 우려가 커지자 속도 조절 들어갔습니다. <br /> <br />일부 의원들은 YTN에, '법사위가 당 지도부보다 상위에 있느냐, 위헌 결정이라도 나면 당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성토했습니다. <br /> <br />원내 핵심 관계자도 '법사위원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 내부에선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늘 아침 유튜브 인터뷰에서, 위헌 소지는 없으며 일부에서 위헌 '시비'만 벌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또 지귀연 판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두게 된 거라며, 법무장관 추천권을 제외하는 건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민주당 지도부는 외부 로펌 자문과 법원행정처 공청회, 추가 의원총...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909340536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