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시작 <br />’사법개혁’ 움직임 속 개최…어떤 의견 나올지 주목 <br />천대엽 "국민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br /><br /> <br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기자] <br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공청회가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라고요? <br /> <br />[기자] <br />오늘부터 모레(11일)까지 이곳 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립니다. <br /> <br />민주당이 여러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공청회인 만큼,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br /> <br />오늘은 첫날인 만큼 개회사와 축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br /> <br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겠단 입장을 전할 예정이고요.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찍이 축사를 보내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변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br /> <br />이후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br /> <br />오늘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법원 재판 현황과 문제점이 다뤄지고요. <br /> <br />내일은 인권 보장, 그리고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br /> <br />마지막 날은 이틀간의 논의를 종합해 전문가들이 종합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r /> <br /> <br />이번 공청회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죠? <br /> <br />[기자] <br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 개혁안과 더불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과 대표 판사 회의체가 잇달아 우려의 뜻을 밝혔고,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도 위헌성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br /> <br />이에 따라 민주당도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br /> <br />이런 상황 속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첫날인 오늘부터 사법 개혁안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br /> <br />사법개혁 논의 현황과 상고심 절차 개선 요구 등에 대한 개괄적인 발표가 예정돼있고요. <br /> <br />이어질 토론에선 사법의 정치화,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법원행정처 폐지 등 다...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9094352775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