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시작 <br />’사법개혁’ 움직임 속 개최…어떤 의견 나올지 주목 <br />천대엽 "국민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br /><br /> <br />대법원이 오늘부터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을 두고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기자] <br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오늘 시작된 공청회,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라고요? <br /> <br />[기자] <br />오늘부터 모레(11일)까지 이곳 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br /> <br />민주당이 여러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사가 열리는 만큼,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br /> <br />오늘은 첫날인 만큼 개회사와 축사가 있었습니다. <br /> <br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를 언급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고요.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변화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br /> <br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br /> <br />[이진수 / 법무부 차관 (장관 축사 대독) :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br /> <br />지금은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법원 재판 현황과 문제점이 다뤄지고요. <br /> <br />내일은 인권 보장, 그리고 상고제도 개편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br /> <br />마지막 날은 이틀간의 논의를 종합해 전문가들이 종합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r /> <br /> <br />이번 공청회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안이 화두가 될 전망이죠? <br /> <br />[기자] <br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5대 사법 개혁안과 더불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br /> <br />이와 관련해, 전국 법원장들과 대표 판사 회의체, 변협과 민변 등이 잇달아 우려의 뜻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도 일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br /> <br />이런 상황 속 공청회가 진행되는 만큼,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될 ...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9114703469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