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토의서 ’종교단체’ 재차 언급 <br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해산 방안 검토해 봤나" <br />법제처장 "민법 적용…심한 위법 행위 해산 가능"<br /><br /> <br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종교단체도 해산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통일교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유착 의혹을 겨냥한 거로 해석되는데, 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도 자금을 댔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br /> <br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자유롭게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종교단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br /> <br />종교 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물은 겁니다. <br /> <br />이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 민법 38조에 관한 사안이라며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심하게 위법 행위를 지속하면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br /> <br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은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br /> <br />구체적인 종교단체 이름은 밝히지 않은 조원철 처장은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일단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br /> <br />이 대통령은 이에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받는다며 사단 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해산 권한이 어디 있는지도 다시 물었는데, 조 처장이 문체부라고 답하자 나중에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을 거론했는데, 전임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br /> <br />통일교가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도 자금을 댔단 의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상태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br /> <br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정교 분리 원칙을 거듭 강조한 거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09134651878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