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주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시작 <br />’사법개혁’ 움직임 속 개최…어떤 의견 나올지 주목 <br />법원행정처장 "사법 불신 높아…깊은 자성과 성찰"<br /><br /> <br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을 주제로 하는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방안들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br /> <br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기자] <br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오늘 시작된 공청회, 사흘간 이어질 예정이라고요? <br /> <br />[기자] <br />오늘부터 모레(11일)까지 이곳 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최하는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br /> <br />민주당이 여러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행사가 열리는 만큼,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br /> <br />오늘은 첫날인 만큼 개회사와 축사가 있었습니다. <br /> <br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많은 국민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며,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br /> <br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사법부는 시대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br /> <br />[이진수 / 법무부 차관 (장관 축사 대독) :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br /> <br />오후에도 발표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오늘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과제'를 주제로 법원 재판 현황과 사법 공정성 문제 등이 다뤄집니다. <br /> <br />내일은 핵심 현안인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br /> <br />마지막 날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각계 전문가들이 종합 토론을 진행합니다. <br /> <br /> <br />공청회 첫날부터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과 관련한 토론이 이뤄졌다고요? <br /> <br />[기자] <br />민주당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br /> <br />앞서 전국 법원장과 대표 판사 회의체, 변협과 민변 등이 잇달아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br /> <br />오늘 공청회 토론에서도 사법 개혁안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br /> <br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 판결을 과연 국민이 공정한 심판으로 받아들이...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914533094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