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공론화를 위해 대법원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법원 안팎의 의견을 모은다는 취진데, 이를 통해 사법개혁에 관한 사법부 입장도 나올 거로 보입니다. <br /> <br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거쳐 사법부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br /> <br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0월 21일) : 아직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를 못 나눴습니다. 나중에 다 이야기해서 논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br /> <br />이를 위해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br /> <br />공청회는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 개선 등 기존 사법개혁 안건은 물론, 최근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까지 모두 다뤄집니다. <br /> <br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고, <br /> <br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많은 국민이 사법에 대한 높은 불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해서 저희 사법부는 깊은 자성과 성찰을 하고…]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법부 개선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진수 / 법무부 차관 (장관 축사 대독) : 사법제도의 설계와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선과 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br /> <br />첫날 토론에선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사법부가 정치권 하청 기관이 될 거란 견제와 함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재판이나 판결문이 더 적극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는 언론계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br /> <br />내일(10일)은 핵심 현안인 상고제도 개편과 대법관 증원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br /> <br />최근 전국법원장들과 법관 대표, 변호사협회까지 나서서 여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낸 상황. <br /> <br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사법부가 정치권에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우종훈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변지영 <br /> <br /><br /><br />YTN 우종훈 (hun9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0918115657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