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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불법 접속 따른 손해 면책 규정 개선해야" / YTN

2025-12-10 0 Dailymotion

쿠팡이 서버에 대한 불법적 접속으로 발생하는 손해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을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해 정부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br /> <br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 대응과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br /> <br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이용약관이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의 면책 여부나 입증 책임에 대해 불분명하게 규정해 보호법 취지와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쿠팡이 회원탈퇴 절차가 복잡하고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의결했습니다. <br /> <br />아울러, 최근 쿠팡 계정 정보가 인터넷이나 다크웹에 유통되는 정황과 관련해 신고가 잇따라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양일혁 (hyuk@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21103560375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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