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8월 민주당 인사 돈 건넸단 진술 확보 <br />석 달 훌쩍 지나서야 국가수사본부로 사건 이첩 <br />특검 이첩 늦어지며 ’공소시효’ 쟁점으로 부상<br /><br /> <br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의혹 사건을 뒤늦게 경찰로 넘기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br /> <br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소가 가능할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돈을 건넸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br /> <br />다만 특검은 이로부터 석 달이 훌쩍 지나서야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br /> <br />수사 종료 뒤 사건을 넘기는 게 원칙이라, 일괄 이첩하려 했다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 <br /> <br />다만 언론에 공개돼 비밀성이 사라졌고, 증거 인멸이 우려돼 사건을 넘긴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하지만 특검의 이 같은 판단으로 '공소시효'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br /> <br />윤 전 본부장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도, 적용 죄명에 따라 기소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18년쯤 국회의원이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br /> <br />그런데 조사를 통해 의혹이 확인돼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면, 7년인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br /> <br />받은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을 넘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시효가 최장 15년까지 늘어납니다. <br /> <br />문제는 뇌물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단 점입니다. <br /> <br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자금이라는, 대가성 없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대가성,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 뇌물 혐의 적용이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br /> <br />다만 한일 해저터널이란 현안이 있었고, 전 전 장관이 터널 시작점으로 검토된 부산지역 의원이었던 만큼, 금품 수수가 확인되면 적용이 어렵진 않을 거란 주장도 존재합니다. <br /> <br />이첩을 미룬 특검의 결정이, 향후 관련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주혜민 <br />디자인;지경윤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1224253774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