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발생한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씨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낮춰주는 '플리 바게닝'에 따라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너무 관대하다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br /> <br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한국인이 만든 이른바 '김치 코인'으로 각광받았던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폭락한 건 지난 2022년 5월, 10만 원대에 거래됐던 코인이 며칠 만에 1원까지 떨어지면서 60조 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증발했습니다. <br /> <br />당시까지 가상화폐 사상 최대 규모의 폭락 사태로 한국인 20만 명을 포함해 백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br /> <br />[인터넷 방송인 :이제 내가 못 버티겠어. 점점 힘들어.] <br /> <br />두 코인을 개발한 권도형 씨는 직전까지도 생존을 자신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br /> <br />[권도형 당시 테라폼랩스 대표/ 2022년 5월 : 가상자산 업체 가운데 95%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일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br /> <br />다른 관계자들은 국내에서 체포돼 기소됐지만, 권 씨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재작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br /> <br />역시 권 씨를 수배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송환을 요구하다 결국, 지난해 말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br /> <br />그리고 거의 1년에 걸쳐 재판을 진행한 끝에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애초 권 씨에게 적용된 9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징역 130년까지 가능했지만, 미국 검찰은 '플리 바게닝'을 맺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권 씨가 핵심적인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천9백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선처 요청은 물론 검찰의 구형도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권 씨가 저지른 역대급 수준의 사기로 헤아릴 수 없는 인적 파괴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플리 바게닝'에 따라 권 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면 이후 한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br /> <br />권 씨는 한국에서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있습니다. <br /> <br />YTN 유투권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임현철 디자인;김진호 <br /> <br /><br /><br />YTN 유투권 (r2k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212222944763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