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채운 앵커 <br />■ 출연 : 김응건 ytn 해설위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둘러싼 후폭풍이 정치권을강타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이 이번엔 여권 인사들 연루 의혹으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반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김응건 ytN 해설위원과 함께 정국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휴일인 오늘도 국회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종료되는 거죠? <br /> <br />[기자] <br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필리버스터가 23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쯤 뒤에는 민주당이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의결이 될 예정이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바로 표결 절차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건데요.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에 경찰관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서 필리버스터를 택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후 나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는 건데요. 앞서 형사 사건의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가 됐고 또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오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차적으로 종료가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후 21∼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서 연말까지 대치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이렇게 연말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시급한 법안조차도 하루에 최대 한 건밖에 통과가 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회 마비 사태에 대해서 지적이 클 것 같아요.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br /> <br />[기자] <br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린 내란전담재판부 개혁 입법을... (중략)<br /><br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4152444569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