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3박 4일간 이어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올릴 계획인데, 연말 '입법 전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나흘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쟁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었습니다. <br /> <br />북한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br /> <br />[채 현 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에 이용됐던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이대로 방치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퇴행적 행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br /> <br />[박 수 민 / 국민의힘 의원 : 이제 역으로 북한은 오물 풍선을 보냅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어느새 너무 유화적으로….] <br /> <br />필리버스터 돌입 24시간이 지나자 범여권은 토론을 '강제 종결'했고, 곧바로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br /> <br />대법원 확정 전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출 가산금리 부담을 줄이는 은행법에 이어 세 번째 법안까지, 3박 4일간 '입법 전쟁'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br /> <br />[우 원 식 / 국회의장 : 여야 간 갈등 법안들이 있어서 (민생 법안이) 볼모같이 묶여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간절히 통과를 원하는 그런 법안들입니다.] <br /> <br />우원식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여야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2심부터 도입하고, 법무부 장관의 판사 추천권을 배제하는 쪽으로 공감대는 모았고, 위헌 소지가 있는지 외부 로펌에 자문도 구했는데, 의원총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br /> <br />[박 수 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외부 법률자문 결과는 당 대표가 어제 받았습니다. 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고, 의원총회를 거쳐서….] <br /> <br />반면 국민의힘은 이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라면서, 이른바 '8대 악법' 가운데 맨 위에 올리고 릴레이 천막 농성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송 언 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체주의 8대 악법'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얘기했지만)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 달라,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회가 이렇게 계속... (중략)<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21418030845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