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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본격 재수사...방미심위 압수수색 / YTN

2025-12-16 27 Dailymotion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br /> <br />앞서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경찰이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에 나선 건데,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나옵니다. <br /> <br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재수사하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br /> <br />류 전 위원장이 사용했던 위원장실과 부속실, 민원팀 서버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br /> <br />또 이를 제보한 직원을 찾기 위해 감사를 벌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br /> <br />이에 시민단체 등이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민원 사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br /> <br />사주가 있었더라도 민원을 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동조했다면 허위 민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br /> <br />그러면서 제보자 색출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민원 사주 의혹을 알린 공익신고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선별적 수사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br /> <br />이후 시민단체가 남부지방검찰청에 민원 사주 의혹 재수사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 요청에 따라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재수사에 나선 상황. <br /> <br />이번엔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br /> <br />YTN 유서현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신홍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21620401328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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